(과학, 사회) 뇌 과학과 법-24문제(2023 수특 독서 개념 학습 대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뇌의 이상에 의한 정신 질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뇌의 이상 탓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제 복합)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융의 분석심리학-해설(202303, 고1 기출)
(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 (나)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의식은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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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주제 통합) 순자의 철학(채인후), 리바이어던-국가라는 이름의 괴물(김용환)-해설(202403, 고1 기출)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심으로 성을 통제한다. 이렇게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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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의사설과 이익설-해설(202010, 고3 기출)
(I410-113-24-02-088003987)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권리의 기본 범주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청구권은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권은 X가 Y에게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는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넷째, 면제권은 X에게 C라는 법적 효과를 야기할 권능을 Y가 갖고 있지 않다면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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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법경제학 입문-해설(202210, 고3 기출)
(가) 법경제학에서는 효율을 잣대로 사용하여 어떤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여기서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절도는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든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든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나)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각각 20%일 때에서 각각 40%일 때로 증가하게 되면 가해자로서는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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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과 비판-해설(202209 고3 모의)
(가) 이 글은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예술은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나) 이 글은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를 제시하고, 그의 미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하고 미적 체험을 비정형적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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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저작권-해설(202209 고1 기출)
(가) 이 글에서는 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독립저작물의 정의와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창작성은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나) 이 글에서는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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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상상력에 대한 흄과 칸트의 관점-해설(202207 고3 모의)
이 글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파악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파악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되는 ‘흄’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흄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기억도 있는데,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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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1) 기술 진보와 노동-해설(2023 수능특강)
(가) 이 글은 역사적으로 기술 진보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음을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나) 이 글은 향후 인공 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 모두의 측면에서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술 실업의 두 양상인 마찰적 기술 실업과 구조적 기술 실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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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관자, 율곡의 군주론-해설(202211, 고1 모의)
(가) 관중은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주는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하며 법을 적용할 때 군주도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했으며, 치세와 난세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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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인식에 대한 후설과 전통 철학, 신체에 대한 메를로퐁티와 전통 철학-해설(202209 고2 기출)
(가) 이 글은 인식에 대한 후설의 주장을 의식의 ‘지향성’과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이 없으면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의식의 ‘지향성’은 우리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함으로써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말한다. (나) 이 글은 메를로퐁티의 몸틀을 통한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다.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현실적 몸의 층)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되는데 이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 하는데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쌓여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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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융합)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과 하요 뒤히팅의 표현주의-해설(202203 고2 모의고사)
(가) 근대 계몽 이성이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류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원인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 과정을,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 근대 이성에 대한 회의감과 인간 실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했던 예술 운동인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표현주의는 대상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기존의 회화적 전통을 거부하고 회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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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3) 기타와 평균율-해설(2023 수능특강)
(가) 이 글은 기타의 구조와 기타 코드의 발성 원리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이 글은 평균율의 원리를 소개하고 그것이 화음 구현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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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2) 엔트로피와 맥스웰의 도깨비-해설(2023 수능특강)
(가) 이 글은 열역학 제2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엔트로피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는 열의 양을 절대 온도로 나눈 값으로, 어떤 현상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발적인 과정이다. (나) 이 글은 열역학 제2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사고 실험인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맥스웰의 도깨비는 빠른 운동과 느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자가 섞여 있는 두 방에 있는 기체 분자를 분류하여 한 방의 온도는 높게, 다른 방의 온도는 낮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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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플라톤의 시뮬라크르 이론과 들뢰즈의 비판, 현대의 시뮬라크르 과정과 초미학-해설(202211, 고2 모의)
(가) 플라톤은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를 구분하며, 가지적 세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인 에이도스가 있다고 했고 가시적 세계의 사물인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했다.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이비라는 의미로 시뮬라크르라고 부르며 예술이 시뮬라크르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시뮬라크르를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보드리야르는 복제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 것을 시뮬라크르(초과실재)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 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시뮬라시옹 현상에 의해 도처에서 예술 작품이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져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상태를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초미학이라고 부르며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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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제 통합)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공정거래법의 이해-해설(202306, 고2 모의고사)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불공정한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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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육가의 사상,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해설(202206 고3 모의)
(가)는 한(韓)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담긴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진(秦)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지식의 핵심이 역사 지식이라고 하면서 ‘통물’, ‘통변’, ‘인의’를 설명하였다. (나)는 조선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초 고려 관련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치평요람』에는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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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술) 공연 예술 시장 분석-해설(2023 수특 독서 개념 학습)
이 글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공연 예술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원리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공연 예술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공연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한 수직선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연 기획에서 수요의 예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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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 미적 수반론과 미적 반실재론-해설(202310, 고3 모의고사 기출)
(I410-ECN-0102-2023-000-002076864) (가) 미학에서 우아함, 장엄함 등 소위 미적 속성에 대한 논쟁 중 하나는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미적 실재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재한다. 이는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미적 반실재론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적 판단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미적 실재론과 미적 반실재론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은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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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05)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005070) 이 글은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국가 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으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는 군주를 신을 대리하는 인간으로 규정하고 군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악덕을 행사하는 것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전쟁이 군주의 제일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군주가 군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당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 통치론으로서 실용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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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주제 복합) 인간의 거울 뉴런, 도킨스의 밈 이론-해설(202303, 고3 모의)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불렀다. 밈은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밈에게는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다.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밈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밈 이론 지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 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밈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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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03) 전통적인 신용 중개와 그림자 금융-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005034)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를 대출해 주는 단순한 금융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그림자 금융은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재원으로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길고 복잡한 증권화 과정을 통해 자금 중개업무를 실행한다. 투자자들은 대출 채권 부실에 따른 부도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 보강을 요구하게 된다.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원천인 어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등의 금융 회사로부터의 보증을 이용하는 한편, 신종 증권에 대해서는 트랜칭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한다.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금융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위기 유발 및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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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01) 진화와 행동-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004993) 이 글은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유전적, 진화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다른 견해 또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보편적인 것으로,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는 견해를 처음 내세운 다윈의 이론을 설명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을 진화의 결과로 판단하는 에크만의 실험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행동주의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학습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한다. 에크만은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감정의 전시 규칙을 예로 들어 상황에 따라 감정 표현을 숨기거나 대놓고 드러낼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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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유서의 특성과 의의,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해설(2023학년도 수능)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에 드러나 있는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편찬하여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고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18세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