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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가) 이 글에서는 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독립저작물의 정의와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창작성은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나) 이 글에서는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