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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의사설과 이익설-해설(202010, 고3 기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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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의사설과 이익설-해설(202010, 고3 기출)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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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113-24-02-088003987)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권리의 기본 범주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청구권은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권은 X가 Y에게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는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넷째, 면제권은 X에게 C라는 법적 효과를 야기할 권능을 Y가 갖고 있지 않다면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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