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시경제학의 논쟁사-해설(202003, 고2 기출)
(I410-113-24-02-088017258) 이 글은 거시 경제학이 각 학파 간의 논쟁을 통해 발전해 온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 조정 속도에 대한 각 학파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단기와 장기, 가격의 조정 속도,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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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해석 문제-해설(202310, 고3 기출)
(I410-ECN-0102-2023-000-002076920) 하트는 법 해석에서 법 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하트는 법의 개방적 구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개방적 구조는 법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트는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사는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풀러는 법 규칙의 맥락과 법 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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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정하웅)-51문제(2015 지학사 독서 대비)
(I410-ECN-0102-2023-000-002077609)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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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보조와 가격보조-해설(201403, 고3)
(I410-ECN-0102-2023-000-002077992)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는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한다. 소득보조가 시행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이 변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가격보조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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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시경제학-해설(201903, 고2)
(I410-ECN-0102-2023-000-002078015) 이 글은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 예상 소득과 이자율을 고려한다는 것을 2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 설명한 글이다. 소비자는 주어진 이자율과 현재 및 미래 예상 소득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 계획을 선택하며, 이를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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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화 정책-해설(201706, 고3)
I410-ECN-0102-2023-000-002078060) 이 글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등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라는 요건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책 외부 시차’의 발생이나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두 입장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각 주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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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해설(202309, 고3 평가원 기출)
I410-ECN-0102-2023-000-001632951 이 글은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소개한 후, 최근에 논의의 중심이 된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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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 정정 보도 청구권-해설(202309, 고2 기출)
I410-ECN-0102-2023-000-001633185 (가)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 훼손· 비판·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론권이며, 그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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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행위-해설(202309, 고1 기출)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되어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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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관성 분석-해설(201910, 고3)
(I410-ECN-0102-2023-000-001623112)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른다. 연관성 분석의 주요 측도 중 지지도는 전체 구매에 대해서 조건과 결과에 있는 품목들이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 신뢰도는 조건의 구매가 발생했을 때 결과의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다. 향상도는 어떤 연관 규칙에 대하여 조건 없이 결과가 일어날 확률보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려 준다. 한편 연관성 분석은 사건들의 발생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만, 시차 연관성 분석을 하면 선후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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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분의 무효, 취소, 철회-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5)
(I410-ECN-0102-2023-000-001624482) 처분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이 무효, 취소,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무효란 처분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란 처분 당시에 하자는 있었지만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하며, 추후에 처분을 취소하면 효력은 소멸된다.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 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키면 쟁송 취소라 한다. 철회란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지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그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회가 결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사후 보완을 하여 처음부터 적법했던 처분으로 만드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 하고,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법한 다른 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하자의 전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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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I410-ECN-0102-2023-000-001614277) 이 글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증가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창작물로서의 표현 기준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 지능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렇게 볼 때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제시된 창작물로서의 표현 기준 중 하나인 창작성의 의미를 인간의 의식이나 지각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인공 지능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의 창작 수준은 단순한 반복과 변경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창작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배타적 권리인 지식 재산권을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 지능에게 부여할 경우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되기에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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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의 화폐 개혁-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I410-ECN-0102-2023-000-001623263) 조선은 화폐의 액면 가격이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겨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명목 화폐를 발행하였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와 같은 물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지만, 태종은 닥나무 껍질로 만든 명목 화폐인 저화를, 세종은 구리로 만든 명목 화폐인 조선통보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두 화폐 모두 물품 화폐에 익숙한 백성들의 관습과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17세기 상업의 확대로 명목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자 숙종은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원료가 되는 구리의 공급이 부족하여 전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상평통보에 포함된 구리의 양을 줄이면서 시중의 화폐량을 늘리는 노력을 통해,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은 거래의 기준으로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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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의 학리 해석-해설(202307, 고3 모의고사)
(I410-ECN-0102-2023-000-001622862) 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 ․ 추상적인 규범 명제로 기술되어 있어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학리 해석과 관련하여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해석하는 문리적 해석 방법,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입법 의사를 확인하고 탐구하여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방법,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 주체가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이념과 가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찾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이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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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 정보의 확산과 미디어의 영향력-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4455 이 글은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와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는 전달되는 정보량, 논쟁의 정도, 선정적 표현의 정도와 같은 정보의 특성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한다.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전달하게 되는데,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의 반응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 이 위험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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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
I410-ECN-0102-2023-000-001634122 이 글은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 척도인 이익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익률은 이익을 기준치로 나눈 값인데 기업에서 매출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이익률에는 영업 이익률, 경상 이익률, 순이익률이 있다. 순이익을 투입된 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순이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순이익률/(1-타인 자본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공식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일정하다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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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해설(202306,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이 글은 공포 소구에 대한 재니스와 레벤달의 연구,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위티가 도출해 낸 결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니스는 세 가지 수준의 공포 소구 중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효과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한 후, 이 두 요인의 수준에 따라 위험 통제 반응과 공포 통제 반응이 달리 작동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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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선택 이론-해설(202306, 고1 모의고사)
이 글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공 선택 이론을 다룬다.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른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대안들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서, 합산 점수가 많은 대안이 선택된다. 소수의 의견도 잘 반영되며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결과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르다 투표제는 대안의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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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학습 2회-사회)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해설(2024 수특 독서)
이 글은 환율 결정 모형을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으로 구분하고 각 모형의 환율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원리, 그리고 결정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유량 접근법에서는 가격 경직성을 전제하고 수요 요인이 국내 총생산을 결정한다는 시각하에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구성되는 국제 수지의 조정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인식한다. 이에 반해 자산 시장 접근법은 가격 신축성을 전제하고 생산성과 같은 공급 요인이 국내 총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시각하에 국내외 금융 자산의 비중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인식한다.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 어떤 환율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적 정합성과 외적 적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내적 정합성은 논리적 완결성을 의미하므로 모든 환율 모형의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환율 모형의 발전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험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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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학습 1회-사회) 물권 행위-해설(2024 수특 독서)
이 글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에 대한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사주의와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형식주의가 있다. 프랑스는 의사주의를, 독일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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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3)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659] 이 글은 중심지 이론에서 상업 입지와 관련하여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지만, 이윤은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사이에서 창출된다. 수요는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구매 통행으로 인해 거리가 증가할수록 구매 가격이 증가한다. 이때 거리만 고려한다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범위는 원형으로 나타난다. 중심지 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론으로, 공간 경제론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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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2) 공공 선택론-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631] 이 글은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여러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베버는 관료가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존재라고 보고 개인의 특성 파악보다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였다. 그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이론인 공공 선택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관료를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보고, 관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려 한 이론이다. 공공 선택론을 바탕으로 니스카넨은 관료가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관료가 합리성과 생존의 측면에서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갖는다고 보았다. 던리비는 니스카넨을 비판하며 관료가 속한 기관의 유형, 관료의 지위 등에 따라 예산 추구의 정도가 다르고,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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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1) 헌법 재판-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613] 이 글은 헌법 재판의 개념을 설명하고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헌법 재판은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헌법 재판을 사법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법 작용설, 헌법 재판을 법률의 제정 및 폐기, 개정 등의 과정으로 보는 입법 작용설, 헌법 재판을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정치 작용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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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597] 이 글은 조선 시대 소송 제도 중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과 유사한 ‘친착 결절법’과 ‘정소 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착 결절법은 소송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았을 때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성실히 출석한 당사자가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였다.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정소 기한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정소 기한의 예외 조항은 소송 적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소송이 정지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민사 소송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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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9)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003718) 이 글은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한 뒤 채권의 유통과 가격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채권의 발행은 투자자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와 공모로 구분되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공모의 경우는 발행과 관련한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나누어진다. 발행자와 중개 회사 간 위험 분담이 이루어지는 간접 발행의 경우에 위험 분담의 비중에 따라 다시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로 구분되며 중개 회사의 위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하게 된다.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매를 통한 낙찰 방식으로는 단일 가격, 복수 가격, 그리고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