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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113-24-02-088183597] 이 글은 조선 시대 소송 제도 중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과 유사한 ‘친착 결절법’과 ‘정소 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착 결절법은 소송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았을 때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성실히 출석한 당사자가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였다.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정소 기한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정소 기한의 예외 조항은 소송 적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소송이 정지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민사 소송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