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ECN-0102-2023-000-001622862) 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 ․ 추상적인 규범 명제로 기술되어 있어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학리 해석과 관련하여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해석하는 문리적 해석 방법,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입법 의사를 확인하고 탐구하여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방법,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 주체가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이념과 가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찾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이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