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ECN-0102-2023-000-001624482) 처분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이 무효, 취소,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무효란 처분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란 처분 당시에 하자는 있었지만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하며, 추후에 처분을 취소하면 효력은 소멸된다.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 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키면 쟁송 취소라 한다. 철회란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지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그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회가 결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사후 보완을 하여 처음부터 적법했던 처분으로 만드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 하고,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법한 다른 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하자의 전환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