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성과 통화 정책(경기 살리기 대작전. 한진수)-해설(202303, 고1 모의)
경기가 침체되면 국가는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은 흔히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을 ‘유동성이 넘쳐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 경우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국가는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시중 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인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나 기업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부르며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고 재정 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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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선택 이론-해설(202306, 고1 모의고사)
이 글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공 선택 이론을 다룬다.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른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대안들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서, 합산 점수가 많은 대안이 선택된다. 소수의 의견도 잘 반영되며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결과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르다 투표제는 대안의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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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 정정 보도 청구권-해설(202309, 고2 기출)
I410-ECN-0102-2023-000-001633185 (가)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 훼손· 비판·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론권이며, 그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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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실 보상 청구권-해설(202103, 고1)
이 글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다.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사이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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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설 검정과 오류-해설(202206 고1 모의)
이 글은 가설 검정과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설 검정은 통계적 자료를 통해 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실제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뜻한다. 반대로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틀렸음에도 이를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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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행위-해설(202309, 고1 기출)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되어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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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해설(2023 수능특강)
이 글은 지각과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으로 먼저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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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정의 본질-해설(202209 고2 기출)
이 글은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국가가 단일 행위의 주체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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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읽기-해설(202203 고1 모의)
이 글은 사회학자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교환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파악한 것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기호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파악했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에 대한 욕구에 따라 소비하며 이러한 욕구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 욕구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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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용증명의 특징과 기능-해설(202106, 고2)
이 글은 특수 우편 제도인 내용증명의 특징과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의사 표시를 계약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증거의 기능, 상대방의 의무 이행 독촉 기능, 6개월 이내 법적 대응을 동반할 시 소멸시효 중단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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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정하웅)-51문제(2015 지학사 독서 대비)
(I410-ECN-0102-2023-000-002077609)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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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경제학-해설(202107 고3 기출)
이 글은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상대적 우위를 갖는 재화는 수출하고 상대적 열위를 갖는 재화는 수입하는 이유를 리카르도 모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각국이 무역을 할 재화가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여야한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가정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회 문화 4) 기후 변화와 미래 가치의 할인-해설(2023 수능특강)
이 글은 기후 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선도적인 연구인 영국의 스턴 보고서를 소개하고, 보고서에 사용된 미래 가치의 할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스턴 보고서는 탄소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손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비용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거의 할인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단기적 비용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 01) 위협 소구-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373]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의 하나인 ‘위협 소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협 소구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실험 및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손실과 이득의 차원에서의 전략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위협 소구는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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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해설(202203, 고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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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주의 국제 정치학-해설(2023학년도 수특 개념 학습)
I410-ECN-0102-2023-000-001633554 이 글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구성주의로 이어지는 국제 정치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에서 각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물질적 능력의 보유를 중시하였고,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 협력을 장려하는 국제 제도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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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가) 법 규칙과 법 원리-해설(202110 고3)
법 원리주의는 법 규범이 법 규칙과 법 원리로 구분된고 본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으로,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법적 삼단논법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으로,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가 충돌한다면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보고, 법 원리가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배경적 근거가 된다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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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해석 문제-해설(202310, 고3 기출)
(I410-ECN-0102-2023-000-002076920) 하트는 법 해석에서 법 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하트는 법의 개방적 구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개방적 구조는 법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트는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사는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풀러는 법 규칙의 맥락과 법 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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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3)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417] 이 글은 1929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통화 가설의 경우에는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통화량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지출 가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공황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정책보다는 금 본위제가 내재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유발적인 국제 통화 제도가 대공황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공황은 회복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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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6)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해설(2023 수능특강)
이 글은 혐오의 개념을 제시하고 유형을 구분한 후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사적 혐오에 근거하여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규제하자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회) 의사표시-해설(202007, 고3 기출)
[I410-113-24-02-088184085] 이 글은 의사표시의 개념과 과정 및 의사표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내심(內心)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 행위로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률 행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