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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가) 법 규칙과 법 원리-해설(202110 고3)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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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가) 법 규칙과 법 원리-해설(202110 고3)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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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리주의는 법 규범이 법 규칙과 법 원리로 구분된고 본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으로,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법적 삼단논법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으로,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가 충돌한다면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보고, 법 원리가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배경적 근거가 된다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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