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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실 보상 청구권-해설(202103,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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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다.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사이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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