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입법의 개념과 유형-해설(202009, 고3 평가원 기출)
[I410-113-24-02-088184503] 이 글은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를 설명하면서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를 차례대로 정의하면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를 거쳐야 하며 법률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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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예술의 본질과 예술 비평의 방법-해설(202009. 고3 평가원 기출)
[I410-113-24-02-088184290] 이 글은 (가), (나) 두 문단으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 유형이다. (가)에서는 예술의 본질에 대한 입장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보여주면서 ‘모방론 - 표현론 - 형식론- 예술 정의 불가론 - 제도론’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글 끝부분에서 이런 활동들의 의의를 내리고 있다. (나)글은 예술 비평의 기준을 들어 ‘맥락주의(작가가 살던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비평) - 형식주의(작품의 형식적인 요소와 원리를 중시함) - 인상주의(비평가의 자유 의지대로 평가함)’로 인과적 방식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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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카르납과 로티의 언어관-해설(202007, 고3 기출)
[I410-113-24-02-088184209] 이 글은 카르납과 로티의 언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 분석철학자인 카르납은 어떤 언명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을 경우에 그 언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사이비 언명’이라 부르며 배척하였다. 그래서 카르납은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던 카르납은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나누고 전자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후자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각각 고정해 두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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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표시-해설(202007, 고3 기출)
[I410-113-24-02-088184085] 이 글은 의사표시의 개념과 과정 및 의사표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내심(內心)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 행위로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률 행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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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OLED의 구조와 발광 원리-해설(202007, 고3 기출)
[I410-113-24-02-088183891] 이 글은 OLED의 개념과 구조를 밝히고 그것의 발광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란 LED의 발광층에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특정한 색의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넣은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RGB-OLED는 빛의 3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을 내는 서브픽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픽셀을 이룬다. 서브픽셀은 전자를 주입해주는 음극, 전자와 정공이 만나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층, 정공을 주입해주는 양극 등이 순서대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서브픽셀마다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박막트랜지스터(TFT)가 양극(+)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류를 차단하거나 통하게 하고 전류량을 조절한다. TFT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들뜬상태가 된 전자가 양극을 향해, 정공은 음극을 향해 이동하다가 발광층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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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과 병리적 사회 비판-해설(202004, 고3 기출)
[I410-113-24-02-088183828] 이 글은 호네트의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과 이에 따른 자기의식을 원초적 관계와 자신감, 권리 관계와 자기 존중감, 가치 공동체 관계와 자부심으로 유형화하며, 상호 인정 관계에서 형성한 긍정적 자기의식이 성공적인 자아실현의 조건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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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주제 통합) 호모 파베르의 미래(기술. 손화철)-해설(202311, 고2 기출)
[I410-113-24-02-088183677] (가) 이 글은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였던 고전적 기술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엘륄과 마르쿠제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엘륄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엘륄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며,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엘륄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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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3)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659] 이 글은 중심지 이론에서 상업 입지와 관련하여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지만, 이윤은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사이에서 창출된다. 수요는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구매 통행으로 인해 거리가 증가할수록 구매 가격이 증가한다. 이때 거리만 고려한다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범위는 원형으로 나타난다. 중심지 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론으로, 공간 경제론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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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2) 공공 선택론-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631] 이 글은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여러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베버는 관료가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존재라고 보고 개인의 특성 파악보다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였다. 그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이론인 공공 선택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관료를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보고, 관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려 한 이론이다. 공공 선택론을 바탕으로 니스카넨은 관료가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관료가 합리성과 생존의 측면에서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갖는다고 보았다. 던리비는 니스카넨을 비판하며 관료가 속한 기관의 유형, 관료의 지위 등에 따라 예산 추구의 정도가 다르고,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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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1) 헌법 재판-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613] 이 글은 헌법 재판의 개념을 설명하고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헌법 재판은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헌법 재판을 사법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법 작용설, 헌법 재판을 법률의 제정 및 폐기, 개정 등의 과정으로 보는 입법 작용설, 헌법 재판을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정치 작용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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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597] 이 글은 조선 시대 소송 제도 중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과 유사한 ‘친착 결절법’과 ‘정소 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착 결절법은 소송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았을 때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성실히 출석한 당사자가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였다.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정소 기한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정소 기한의 예외 조항은 소송 적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소송이 정지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민사 소송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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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8)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579] 이 글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규범적 측면에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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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7)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특징-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551] 이 글은 선거 방송 보도 중에서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선거에서 방송 보도는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의제의 통제,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 기사에 대한 초점 증가, 선거 운동과 보도의 개인화,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로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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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불안정-해설(202311, 고2 기출)
[I410-113-24-02-088183499] 이 글은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 원인 및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연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액체 추진제 로켓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하는데,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되고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될 때,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 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진다.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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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6)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471] 이 글은 대외 거래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잔액을 기록하는 국제 투자 대조표의 작성 원리를 비교함으로써 국제 수지와 대외 지급 능력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 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거주성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로 인해 외환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동은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일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 주는 통계이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거래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변동하므로 대외 지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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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5)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453] 이 글은 버고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버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舊)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하였다.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이제 박물관은 전시품 보존을 위한 특수 시설이 아니라,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박물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물관이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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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4)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435] 이 글은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제기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의 축적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면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데이터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이 주장이 실현될 경우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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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3)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417] 이 글은 1929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통화 가설의 경우에는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통화량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지출 가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공황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정책보다는 금 본위제가 내재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유발적인 국제 통화 제도가 대공황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공황은 회복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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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2) 거버넌스 이론-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391] 이 글은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 운영 방식인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적, 신축적,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이론은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운영 체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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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1) 위협 소구-해설(2024학년도 수능특강)
[I410-113-24-02-088183373]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의 하나인 ‘위협 소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협 소구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실험 및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손실과 이득의 차원에서의 전략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위협 소구는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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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무역론-해설(201811, 고2 기출)
(I410-113-24-02-088018175) 이 글은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비교우위론과 신무역이론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우위론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의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신무역이론인데, 신무역이론에서는 만약 두 국가에 각각 독점적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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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관성 항법 장치(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해설(201811, 고2 기출)
(I410-113-24-02-088018068) 이 글은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에서 관성 항법 장치의 핵심 구성 요소인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에서 관성 항법 장치는 다양한 비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의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핵심 구성 요소이다.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속도, 이동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고 자이로스코프는 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전 운동(각운동)을 측정한다.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측정된 값들은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 데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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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해설(201811, 고2 기출)
(I410-113-24-02-088017945) 이 글은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에서 대비되는 개념인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통해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동일성 사고에 대한 반성의 사유 방식을 밝히고 있다.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신화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몽을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인식과 달리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고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낸 신화에는 신화적 힘, 예언 등과 같은 운명적 필연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나타나 있다고 여겼으며, 신화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을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도르노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달한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됨으로써 인간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주제 통합)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 유학자들의 견해-해설(2024학년도 수능 기출)
[I410-113-24-02-088017641]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