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가지수-53문제(201906, 고2 대비)
(I410-113-24-02-088017418)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15라면 이는 기준 시점보다 물가 수준이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문화 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31문제(2024 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604] 현행 민사 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시한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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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학습 1. 사회 주제 통합) 의사 결정과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28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1-24-02-088583146] (가)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 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 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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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5)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27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462] ‘신(新)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버고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저서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버고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버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舊)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구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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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푸드 마일리지-14문제(2020 EBS 올림포스 국어 대비)
‘푸드 마일리지’는 먹을거리를 산지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지구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개념이다. 이 개념의 고안자인 팀 랭 교수는 현대인과 선조들의 식생활을 비교하면서 현대인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현대인의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식품을 생산할 때의 농약과 화학 약품 등의 과도한 사용, 식품 운송 과정에서 비롯되는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모두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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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9)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26문제(2023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학습은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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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지출 조정 정책과 전환 정책, 브레턴우즈 체제-18문제(2022학년도 수완 기출, 변형)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 경상 수지와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이때 경상 수지란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와,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하며, 지급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많은 경우를 경상 수지 흑자, 적은 경우를 경상 수지 적자라 부른다.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은 국민 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 소득*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외 균형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사회 문화 6)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추정-44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611185]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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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3) 행정 관료의 책임성 문제-15문제(2022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변형)
이 글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관료가 지니는 책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성은 어떤 행위자가 주어진 권한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책임성이 성립하려면 책임을 지는 자, 책임을 묻는 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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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 위험 분석 모델-21문제(2022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변형)
이 글은 위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여러 모델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83년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레드북』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한 다음, 그 한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오렌지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 디지털세-34문제(202006, 고3 평가원 대비)
(I410-113-24-02-088004537)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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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대론(토지 경제학)-10문제(2018년 3월 고2 기출, 변형)
이 글은 지대를 잉여로 보았던 고전경제학파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보았던 신고전경제학파의 대립적인 논의가 마셜의 한계생산이론 안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가 기존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지대론을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준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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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철학-32문제(202009, 고2 대비)
[I410-111-24-02-088582765] 누구나 한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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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30문제(202309, 고3 평가원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2946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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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국가 무역)-18문제(202107 고3 기출, 변형)
국가들은 상대적 우위를 갖는 재화는 수출하고 상대적 열위를 갖는 재화는 수입하여 쌍방 간 이득을 취한다. 국제무역의 기본 모형인 리카르도 모형은 이러한 무역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리카르도에 따르면,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사회)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30문제(2024학년도 수능 기출 대비)
(I410-113-24-02-088017749)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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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26문제(2024 수특 독서 개념 학습 3 대비)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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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 결합-33문제(EBS 독서 독해의 원리 대비)
[I410-113-24-02-088611354]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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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3) 측정에서의 척도와 척도 수준-33문제(2023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통계에 기반하는 양적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대상이나 변인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치환해야 하는데, 이 치환 과정을 측정이라고 한다. 측정이 없이는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실행할 때는 측정과 척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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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시경제학(서승환)-24문제(201903. 고2 기출, 변형, 유사 기출(201603 고2)
(I410-ECN-0102-2023-000-002078000)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