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트워크 이론-43문제(EBS 올림포스 독서 기출, 변형)
(I410-ECN-0102-2023-000-002077598) <그림 1>은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출근길이다. 윗길은 큰길이기 때문에 넓지만 길게 돌아가야 하고, 아랫길은 지름길인 대신에 좁다. 큰길은 차가 1대 가면 10분이 걸리지만 넓기 때문에 2대, 3대뿐만 아니라 10대가 가도 10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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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성과 통화 정책(경기 살리기 대작전. 한진수)-29문제(202303, 고1 대비)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 난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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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5) 범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35문제(2023 수능특강 대비)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형법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기술한 것인데,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공공 선택 이론-33문제(202306, 고1 기출 및 변형)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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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면시장과 플랫폼-33문제(202211, 고1 대비)
양면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 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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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튀넨의 고립국 이론-13문제(2020 EBS 올림포스 국어 대비)
도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제공하는 대신에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농촌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도시에 공급할 때, 모든 농부들은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손쉽게 도시에 공급하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농부들이 모두 도시 주변의 농토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기를 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시에 인접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많을 경우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도 농산물을 재배하여 도시에 공급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도시에 인접한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누가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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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읽기-31문제(202203, 고1 모의고사 대비)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용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교환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를 의미하는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므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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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3)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37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610900]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고, 물권인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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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의 철학적 의미-15문제(2020년 9월 고2 기출, 변형)
로크는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노동이 각 개인을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주체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3문단에서 헤겔은 인간의 노동이 주객 통일의 과정이자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이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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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자유의 원칙-36문제(EBS 독서 독해의 원리 대비)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내심상의 신앙의 자유이고, 둘째는 외면적 종교 행위의 자유이다. 하지만 내심상의 신앙의 자유는 혼자서 마음속에 일정한 신앙을 지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비를 가리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 기본권이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사회 문화 8)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31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588]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노무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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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32문제(2023학년도 수능 기출 대비)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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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요의 가격탄력성-28문제(202106 고1 기출, 변형)
이 글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다루고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세 요인을 대체재의 존재 여부, 필요성의 정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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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 관계론-10제(201806, 고2 기출, 변형)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규직 근로자에서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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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5) 이론적 관점에서 본 지구 환경 정치-39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611149]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하는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가리켜 ‘지구 환경 정치’라고 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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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4)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37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610839]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에는 금지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업자들에게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 단체라 할지라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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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9)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32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003727)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시장으로 구분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가끔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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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피라미드식 기사-10문제(2020 EBS 올림포스 국어 대비)
역피라미드식 기사는 1860년대부터 미국 언론계에서 정착되기 시작한 기사 형식으로, 정파성과 의견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사실 중심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주류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완성된 기사 형식이다. 역피라미드식 기사의 기본 원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맨 처음에 제시하고, 이어서 차례로 덜 중요한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역피라미드식 기사는 독자가 기사의 핵심 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사 뒷부분을 잘라내도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역피라미드식 기사는 기사의 기본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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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한능력자(민법정론)-12문제(202109, 고1 기출, 변형)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회 문화 13)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31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668] 독일의 크리스탈러는 남독일의 도시 분포를 바탕으로 도시의 규모, 입지 등에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해 취락이나 상업 입지의 분포가 규칙성을 지닌다는 중심지 이론을 ⓐ도출하였다.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점포를 예로 들면 재화의 도달 거리는 운송비 제약에도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이며, 문턱값이란 최소 요구치라고도 하는데, 판매 수익이 총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거리이다.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