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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한능력자(민법정론)-12문제(202109, 고1 기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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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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