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김진석)-37문제(EBS 올림포스 독서. 2015 지학사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8106)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따라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물 복지와 같은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기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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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인간-44문제(EBS 올림포스 독서, 2015 동아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427)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의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중독되고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들어 자신의 속도를 잃은 채 무서운 속도로 무작정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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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가상각의 의미와 계산-31문제(EBS 독서 독해의 원리 대비)
기업이 보유한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고정 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점점 감소되어 간다.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지출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의 감소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취득 연도 또는 폐기 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렇다고 가치의 감소가 일어남과 동시에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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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 산업-47문제(EBS 독서 독해의 원리 대비)
방송은 독과점의 지위를 누렸던 과거와 달리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 또한 보편화되었다. 방송이 프로그램이라는 무형의 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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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21문제(EBS 올림포스 독서, 2015 미래엔 독서)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 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주제 통합)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 정정 보도 청구권-44문제(202309, 고2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3170 (가)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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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 아웃소싱-43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610473]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사회) 외환 시장의 필요성과 환율-18문제(2020 EBS 올림포스 국어 대비)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팔게 되면 어떤 수단으로든 결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들은 ‘원’, ‘달러’, ‘엔’ 등과 같이 자기 나라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물건을 팔고 중국 돈을 받아도 그 돈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외환 시장이다. 외환이란 ‘외국 돈’ 또는 ‘외화’를 뜻하고, 외환 시장은 세계 각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곳이다. 외환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나라의 돈을 달러, 파운드 등과 같이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돈과 적정한 교환 비율로 교환한다. 이렇게 달러, 파운드 등과 같이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에 통용되는 화폐를 기축 통화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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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용증명의 특징과 기능-20문제(202106 고2 기출, 변형)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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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재와 무임승차-17문제(EBS 올림포스 독서)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모인 시장은 공공재를 생산해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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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헌법의 특질, 헌법 해석학에 미친 관점-18문제(202109 고2 기출, 변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의 특질인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 받으며 존속을 보장 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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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私法)의 계약과 그 효력-34문제(2020 EBS 독서 독해의 원리 대비)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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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29문제(202303, 고2 기출 및 변형)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권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권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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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부패의 개념과 발생-37문제(EBS 독서 독해의 원리 대비)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 가능한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포착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부패는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 ‘피레네 산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저쪽에서는 오류’라는 파스칼의 말처럼 부정부패의 개념은 사회적 역사성과 실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념 정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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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03)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28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426]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Big Bang)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식 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통화 가설과 지출 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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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정의 본질-34문제(202209, 고2 기출 대비)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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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행위-33문제(202309, 고1 대비)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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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6)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27문제(2023 수능특강 대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는 본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혐오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본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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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3) 정부 부채-34문제(2023 수능특강 대비)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 상환이라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되고 국가의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