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하정옥)-28문제(2015 개정 동아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301) 사회 생물학에서는 먼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나 특성을 정당화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맥락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채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설명 구조를 갖게 되는 식이다. 이때 처음 단계에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맥락은 여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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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과 파랑 사이(코딜리아 파인)-32문제(2015 개정 동아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316)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 데 금방 능숙해진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게 된다.
(사회)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인간-44문제(EBS 올림포스 독서, 2015 동아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427)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의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중독되고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들어 자신의 속도를 잃은 채 무서운 속도로 무작정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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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나도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대-17문제(2015 개정 동아 독서)
1인 미디어가 새로운 매체의 미래일까요? 물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1인 미디어는 기존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가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늘어나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특성상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업성과 잘못 연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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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31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4117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 이익’이다. 영업 이익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 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 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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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1-사회) 위험 정보의 확산과 미디어의 영향력-33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기출과 변형)
I410-ECN-0102-2023-000-001634440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 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찾는다. 특히 새로운 현상이 불러오는 위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정보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파악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도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정도가 커질수록 위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위험 인식 또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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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주의 국제 정치학-26문제(2023 수특 개념 학습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3549 국제 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 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1980년대로 소급된다. 신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월츠는 국제 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 달리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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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 정정 보도 청구권-44문제(202309, 고2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3170 (가)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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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30문제(202309, 고3 평가원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2946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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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분의 무효, 취소, 철회-39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4477)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처분이라 하고 처분은 법적 효과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세금 부과처럼 처분의 상대방이 가진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라 한다. 반면에 영업 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처벌 기간을 줄여서 처분의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줄여 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처분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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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의 화폐 개혁-36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3258)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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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의 학리 해석-31문제(202307, 고3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2857) 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 ․ 추상적인 규범 명제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유권 해석과 학자들의 학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리 해석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학리 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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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관성 분석-39문제(201910, 고3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3107) 현대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성ㆍ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쓰이는데, 그중 정책 수립, 기업 관리, 의학 분야 연구, 마케팅 등에 널리 쓰이는 것이 연관성 분석이다. 마케팅 분야를 예로 든다면,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며, 연관 규칙은 ‘고객이 X를 사면 Y도 산다.’의 형태를 띤다. 이때 ‘고객이 X를 산다.’는 조건이 되고 ‘고객이 Y를 산다.’는 결과가 된다. 연관 규칙은 ‘X→Y’와 같이 조건과 결과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학의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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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행위-33문제(202309, 고1 대비)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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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33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14282) 빅 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 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창작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인공 지능이 완성하여 오케스트라가 75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이를 초연한 일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 법상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자는 인공 지능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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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26문제(202306, 고3 평가원 기출과 변형)
공포 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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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10문제(2022 수능완성 기출과 변형)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公然)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명예’인데, 이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명예에 대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본다.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 훼손죄가 있으며, 명예 훼손죄는 단순 명예 훼손죄를 바탕으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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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선택 이론-33문제(202306, 고1 기출 및 변형)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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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2-사회)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30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및 변형)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로, 통상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 방법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환율은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하지만 자주 혼동을 주는 대표적인 경제 개념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수입 증가로 인해 국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하고, 다른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오히려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예측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학자가 상정하고 있는 환율 결정 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고정 환율제와 달리 변동 환율제하에서의 환율 결정 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 결정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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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1-사회) 물권 행위-30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및 변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등이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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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권(등기)-25문제(202303, 고3 기출 및 변형)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보통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 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한다. 이후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대금의 지급은 마무리되며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이로써 매매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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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29문제(202303, 고2 기출 및 변형)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권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권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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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성과 통화 정책(경기 살리기 대작전. 한진수)-29문제(202303, 고1 대비)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 난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