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과 파랑 사이(코딜리아 파인)-32문제(2015 개정 동아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316)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 데 금방 능숙해진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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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라에 부치는 연애편지(헤리베르트 프란틀)-45문제(2015 지학사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907) 헌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기본법 제 1조와 국가 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한 기본법 제 20조가 그것이다. 제 20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법치 국가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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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준구)-35문제(2015 지학사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912)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설정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랑이나 미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인간의 체취가 완전히 제거된 존재이다. 그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이고, 그는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한마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 인간형으로 보는 전통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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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화 정책-33문제(201706, 고3 대비)
(I410-ECN-0102-2023-000-002078055)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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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30문제(202309, 고3 평가원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2946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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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 정정 보도 청구권-44문제(202309, 고2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3170 (가)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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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행위-33문제(202309, 고1 대비)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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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관성 분석-39문제(201910, 고3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3107) 현대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성ㆍ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쓰이는데, 그중 정책 수립, 기업 관리, 의학 분야 연구, 마케팅 등에 널리 쓰이는 것이 연관성 분석이다. 마케팅 분야를 예로 든다면,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며, 연관 규칙은 ‘고객이 X를 사면 Y도 산다.’의 형태를 띤다. 이때 ‘고객이 X를 산다.’는 조건이 되고 ‘고객이 Y를 산다.’는 결과가 된다. 연관 규칙은 ‘X→Y’와 같이 조건과 결과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학의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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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분의 무효, 취소, 철회-39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4477)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처분이라 하고 처분은 법적 효과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세금 부과처럼 처분의 상대방이 가진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라 한다. 반면에 영업 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처벌 기간을 줄여서 처분의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줄여 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처분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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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33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14282) 빅 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 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창작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인공 지능이 완성하여 오케스트라가 75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이를 초연한 일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 법상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자는 인공 지능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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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의 화폐 개혁-36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3258)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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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의 학리 해석-31문제(202307, 고3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22857) 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 ․ 추상적인 규범 명제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유권 해석과 학자들의 학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리 해석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학리 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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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1-사회) 위험 정보의 확산과 미디어의 영향력-33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기출과 변형)
I410-ECN-0102-2023-000-001634440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 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찾는다. 특히 새로운 현상이 불러오는 위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정보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파악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도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정도가 커질수록 위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위험 인식 또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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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31문제(2024학년도 수능완성 대비)
I410-ECN-0102-2023-000-001634117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 이익’이다. 영업 이익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 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 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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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26문제(202306, 고3 평가원 기출과 변형)
공포 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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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김윤지)-36문제(2015 개정 동아 독서)
(I410-ECN-0102-2023-000-002077336) 독일 사회 경제 연구소[GESIS]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 활동은 분명 사회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느슨하게 맺어져 있던 집단 구성원들이 누리 소통망 활동을 하면서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신뢰도가 높아져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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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10문제(2022 수능완성 기출과 변형)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公然)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명예’인데, 이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명예에 대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본다.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 훼손죄가 있으며, 명예 훼손죄는 단순 명예 훼손죄를 바탕으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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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선택 이론-33문제(202306, 고1 기출 및 변형)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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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2-사회)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30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및 변형)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로, 통상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 방법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환율은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하지만 자주 혼동을 주는 대표적인 경제 개념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수입 증가로 인해 국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하고, 다른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오히려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예측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학자가 상정하고 있는 환율 결정 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고정 환율제와 달리 변동 환율제하에서의 환율 결정 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 결정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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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1-사회) 물권 행위-30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기출 및 변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등이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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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학습 3-2. 사회) 고프먼의 사회적 상호 작용-32문제(2025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609265] 사람은 타인의 됨됨이를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인상에 기대어 판단하며 그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인상이 남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인상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자아의 총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상 호 작용 속에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고프먼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과 여러 형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데 주목하여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무대 위에서의 연극에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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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3)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31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668] 독일의 크리스탈러는 남독일의 도시 분포를 바탕으로 도시의 규모, 입지 등에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해 취락이나 상업 입지의 분포가 규칙성을 지닌다는 중심지 이론을 ⓐ도출하였다.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점포를 예로 들면 재화의 도달 거리는 운송비 제약에도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이며, 문턱값이란 최소 요구치라고도 하는데, 판매 수익이 총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거리이다.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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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2) 공공 선택론-33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640] 19세기 말에는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기능주의 이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능주의로는 공공 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베버는 관료가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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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1) 헌법 재판-36문제(2024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622]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 체계이자 권리 장전으로, 정치와 사회 질서의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법률, 명령, 규칙 등 헌법의 모든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 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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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31문제(2024 학년도 수능특강 대비)
[I410-113-24-02-088183604] 현행 민사 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시한 조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