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형벌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형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형법의 기본 원리에는 책임 원칙이 있다.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책임 원칙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서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다만 법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통해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형사 책임을 인정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