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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참여재판-해설(202006, 고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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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111-24-02-088582461] 이 글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방법과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증거조사를 지켜본 후, 배심원들의 평의와 평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배심원과 재판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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