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ECN-0102-2023-000-001623743) (가) 외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의 제삼자에게까지 파급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격 설정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