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ECN-0102-2023-000-001623758) (가) 이 글은 시장 실패의 원인인 외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부 간섭 없이 민간의 의사 결정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 실패이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이다.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 효과를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이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