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 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간접 침해로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직접 침해는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