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111-24-02-088583397]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때때로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학적 관점에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