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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담론의 함정(김영명)-10문제(2015 미래엔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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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담론의 함정(김영명)-10문제(2015 미래엔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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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나 주거 환경은 훨씬 더 취약하다. 인권 침해마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지 취업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가족마저 동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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