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113-24-02-088611443] 사법부의 권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세계적으로 그 변화는 사법권이 확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법권이 확대, 강화되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법관의 역할 변화는 사법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는 법 형성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한 사법의 정치적 독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집행자 → 대리자 → 수호자’ 등으로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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