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글은 행정 행위 중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속 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행정 행위이다. (나) 이 글은 행정 법규에 사용된 불확정 법 개념과 관련해 행정청의 판단 여지 인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판단 여지설은 행정 법규에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사실 관계가 불확정 법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전문성과 가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