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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물 신품종 보호법-해설(202206 고2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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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으로, 큰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식물 품종의 개량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품종보호권의 설정 절차에는 품종보호 출원, 출원 내용 공개, 심사, 품종보호 결정, 품종보호권 설정의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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