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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11)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해설(2023 수특 독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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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합 11)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해설(2023 수특 독서)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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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글은 롤스가 『정의론』을 통해 제시한, 법에 적용해야 할 원칙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롤스는 법률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 글은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성문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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