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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15문제(2020학년도 수능 기출, 변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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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15문제(2020학년도 수능 기출, 변형)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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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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