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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참여재판-44문제(202006, 고2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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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111-24-02-088582470]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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