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또한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 의무를 질 수 있다.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